인상깊은 사형제도의 의미...

김연아 금메달
뭐...일단 저야..학원에서 수업 중이고...
대문에서도(어설픈 대문이지만)
현재 경찰 순경 준비로 학원을 다니기 때문에..... 못 봤네요...(솔직히...볼 시간이 있다고 해도 공부하러 갔을 겁니다만은...)

여하튼...형법 교수님이 너무 잘 가르쳐 주셔서... 재밌게 잘~ 배우고 있습니다...(제 머리에 들어가는 지는 별론으로 치고라도...)

그러고 보니... 인상 깊은 교수님 말씀...

사형제도 합헌 판정이 나올만하다...라는...
뭐, 아실만한 분은 아시는 합헌 판정입니다만...

그 의미가 더 중요하다고 하더군요.
만약 헌재에서 사형을 위헌으로 했으면 우리나라 형법의 근간이 뒤틀리는 거라더군요..(생각보다 규모가 커져요...)
우리나라 형법은 1953년에 재정되었다고 하던데... 그 1953년부터 시작한 법이 전부 잘못됐다는 그런 말이 된다더군요...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헌재에서 위헌이라 판결하면 다른 것은 몰라도 형벌에 대한 것은 소급효(과거의 있었던 것까지도 영향을 미치는 겁니다.)입니다. 만약에 사형이 위헌이라 그러면 일단 현재 우리나라에 있는 59명인가 하는 사형수들을 별론으로 치고라도, 과거 사형 판결을 받았던 사람도 있을 테고, 법정형에 사형까지도 명문화 해논 우리 나라 법에 따르자면 사형이 들어간 모든 법조문은 위헌이란 걸로, 전~~~~부 효과가 없어져 버린다네요...
즉, 법 공부하시는 분들은 법을 배울 필요가 없다는..무서븐 말이!!(각종 판례 외우시는 분들이나 공부하시는 분들..ㅋ)
왜냐... 위헌이면 모두 휴지쪼가리... 뭐 그렇다네요...

사형제는 입법 문제로 해결하는 거지, 헌재에서 결정하기에는 저 1953년부터 시작한 형법의 근간은 무시하지 못하죠...
법이 다 위헌이니... 그 동안 형사재판을 받았던 수 많은 사람들이 형사보상을 신청하고~
법 질서 붕괴...뭐, 그렇게 된다네요....

여하튼.... 법 공부하면 재밌는거 꽤 많네요...(뭐, 저는 기본적인 것만 배우고 있습니다만...)

일반 사람들도 판례집 한번 읽어보는 것도 괜찮은 듯 싶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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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s말 주변이 없어서 대충~ 끄적여 봅니다만... 그리고 애초에... 전 공부한지 얼마 안됐다오...
그리고....아직 나에겐 사형의 유무란 너무 추상적인 것이랄까... 뭐, 지금 중요한건 공부일 뿐이고...
사형..없어지긴 없어져야 겠죠...ㅋ